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소상공인 등 피해 커지자 '속도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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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3 09:15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며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하며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이 가능한 곳부터 내달 지급이 가능하도록 집행을 서두르자는 취지다. 이에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900여명을 넘어서며 ‘3단계 격상’이라는 초유의 카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연말 대목을 놓치게 돼 타격이 지난 2차 확산 때보다 심하다. 이번 3차 확산 때는 적응력과 학습 효과로 소비가 1차와 2차 확산 때만큼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거센 확산세에 오히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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