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조성하고 세제혜택도 지급…2050 탄소중립 본격 시동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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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후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에너지·산업·수송 등 구체적인 전략은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새로운 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에 속도를 내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내연기관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함께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새롭게 유망되는 저탄소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바이오 등 저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그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등도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해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도 목표로 세웠다.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로 신산업 체계로 편입을 지원한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탄소중립의 의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공유를 위해 교육·홍보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제도부터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해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또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도 다시 구축한다.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지급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 간 이견 조율, 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 대내외 홍보 등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확정해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마련하고, 내년 안에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전략도 세울 예정이다. 이에 2022~20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 캘린더를 통해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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