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인식 차이 노출로 여론 더욱 악화
공공 전세, 관리 어려움·물량 부족 문제
심화하는 전세난이 임대차 3법의 영향이냐 아니냐를 놓고 최근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면서 비판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공공 전세' 공급이라는 카드도 만지작거리지만, 확실한 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들어서, 전세난을 넘어 '전세 대책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지없이 전세대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오전에 전세난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아니라고 했는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최근에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오후에 일부 영향이 있다며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일) : 이번에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다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이견을 노출하자 여론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앞섭니다.
정부 내 이견 노출보다 심각한 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LH공사나 SH공사를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게 가장 구체적입니다.
이 같은 '공공 전세'는 물량 자체가 산발적으로 나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물량도 많지 않아 해결책으로선 부족합니다.
여론을 잠재울 정도의 해결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사이 전세난은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전세 계약 기간을 3+3으로 늘리는 법안까지 제출하면서 또다시 땜질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난은 부동산 전체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는 한 가라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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